5분 자유발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 대금 임금체불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성군민 여러분!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적인 기반 산업입니다.

지역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 인력을 고용하며,

지역 상권과 소비를 움직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혜택이

지역업체와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7월 기준, 보성에는

전문 건설 업체 137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13개 업체, 27개 업종이 등록말소 되어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약 10%가 폐업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문제 역시

지역 건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체불은

지역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 등을 통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부서나 사업

담당 부서에서 하도급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담당 직원 한 명이

계약입찰공사관리 및 민원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하도급 관리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하도급 근절과 대금임금 체불 방지,

현장 점검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관리 시스템을 우리 군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업체의 우선 고용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례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등에

지역업체를 우선 고용하고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추진하고 계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노력이

더욱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회 또한

지역업체와 건설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