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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어떻게 할 것이가!

작성자 :
권용식
날짜 :
2018-09-08
조회수 :
2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개발행위가 농촌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 편하자고 핵 발전소의 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맡길 수 없다. 태양에너지를 1시간만 저장 할 수 있다면 우리 인류가 필요한 1년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한다. 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여야한다. 유럽은 이미 화력, 원자력발전 비율을 40%대로 낮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70%를 넘기고 있다.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살기위해서는 화력, 원자력을 20%대로 낮추고 친 환경 에너지를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은 후손들의 것이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쓸 뿐이다.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서도 안 되고 훼손된 자연 환경을 물려주어서도 안 된다. 온전하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보성군 의회의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난개발과 지역 민원에 대처함은 동의 하지만 군민의 재산권을 극히 제한(노동면 경우 0.14% 허용)함으로 또 다른 민원(헌법소원, 행정심판)의 요인이다. 정부는 난개발과 지역민원의 대안으로 농촌형(예정부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민) 발전 사업을 제시하였다. 농촌형 발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하여 농민의 소득 향상의 기대가 되었으면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탈 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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