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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태양광사업 수익성은 지속적인가?

작성자 :
정관록
날짜 :
2018-09-27
조회수 :
2
전력 판매 대금은 SMP + REC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SMP(System Ma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는 그냥 일반적인 전기 도매가격이라 보면 되고,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인증서) 가격은 정부에서 의무부과한 재생에너지를 채워주는 댓가라 보면 된다. 발전 회사들은 강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일정비율 발전해야 하는데(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규모도 얼마 안되는 재생발전소를 여기 저기 짓자니 번거롭고 관리 또한 귀찮다. 그래서 소규모 재생발전업자에게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사 오는 것이다. 그 댓가로 주는 것이 REC 가격. 보조금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미래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수억 대출받아서 "자비로" 태양광 설비를 짓는 사례가 2010년대부터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다. 또, 발전의 가격이 급격하게 싸지고 있기 때문에 수년 안에 달성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의 발전 단가가 200.83원/1kWh로내외로 형성되는데 지원금인 RPS를 제외한 단가는 76.81원/1kWh로 형성되고 있다. 즉 RPS 지원금이 약 124원 가량 된다는 소리.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통계.PDF) RPS 제외한 단가가 원자력이 67.91원/1kWh, 석탄이 73.93원/1kWh, LNG가 99.39원/1kWh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연간 전력 시장 통계.PDF)임을 감안하면, 장차 태양광 패널 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이 많아져 태양광 발전에 대한 RPS가 줄어들면 한국의 태양광 발전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현재를 기준으로 한 예측으로서,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발전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다. 태양광 판넬로 시골을 뒤덮는 경우 시골 땅값이 태양광 발전부지 매입에 대응하여 오를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적당한 선에서 깔면 땅값도 안 오르니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근미래까지는 자체적인 경쟁력이 없다. 오로지 정부 정책과 주변 상황에 의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말인즉 장려 정책이 줄어들면 적자가 된다는 의미다. (상기는 가장중립적인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 부분 발췌) 저의 개인적인 결론: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태양광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타 발전에 비하여 너무 비싸다(약 3배)는 사실이 그 증거이며. 기술발전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보성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고장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앞으로도 친환경적으로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완성의 기술 제품으로 인하여 투자한 개인들이 재산상 큰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가형편인데 상업용태양광으로 손실입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지원금으로 발생하는 약간의 수익금이 향후 20년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연락처
061-85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