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감수성 실종된 막말, 군민 대표 자격 있나”
군민·노조 “인권 침해·품위 손상… 의회 신뢰 무너뜨렸다” 강력 규탄

[아시아일보/김재오 호남본부장] 보성군의회 H의원의 ‘결혼 안 한 직원이 많아 인구정책이 어렵다’는 발언이 지역사회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군민들은 “개인적 혼인 여부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적 발언”이라며,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윤리의식이 실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군민 대표가 던진 말 한마디, 헌법 가치 짓밟았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 결혼 여부라는 개인적 사생활을 공직 평가나 정책 논의의 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지방의원 품위의무·윤리강령 위반 소지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지방의회의 품위를 유지하고, 군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겸비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군민의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제2조 역시,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합하고 예절을 지키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명백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 중이다.

□ 공무원노조 “공직사회 모독… 공식 사과하라”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내고 “공직자의 결혼 여부를 이유로 정책 실패를 언급하는 것은 공직사회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모든 공무원과 군민의 인격을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또 “보성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신뢰와 공직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윤리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중대한 문제로, 군의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H의원 “불찰이었다… 사과드린다”

논란이 확산되자 H의원은 본지와의 유선 통화에서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무원 아들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잘못된 표현이 나왔다.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군민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민 사회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 주민은 “말 한마디가 의회의 품격을 무너뜨렸다”며 “의원이 스스로 인권 감수성과 공직 윤리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민 신뢰 회복, 의회 스스로 나서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성군의회 전반의 윤리교육과 인권의식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가 군민의 인권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 발언이 아니라 공적 책무의 포기이자 의회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민의 대표라는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성군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성군의회의 존재 이유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군민의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H의원 개인의 사과를 넘어,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과 윤리위원회 심의, 나아가 인권·윤리 재교육의 제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군민의 품격은 의원의 언어에서 드러난다.”군민의 대표라면, 한마디의 말도 헌법과 윤리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성군 의원들의 이번에 또다시 자질이 의문스럽다 얼마 전 의장 대통령 수행 논란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비하 발언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보성군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둘러보고 과연 군민을 섬기는 의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