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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기관 개별이전 왜 안되나
작성자 :
퍼온글
날짜 :
2005-08-12
조회수 :
1
강원>"기관 개별이전 왜 안되나" (이글은, 100% 그대로 퍼온글입니다.)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갈등 확산 -道 "개별이전 요구 경남.울산과 공조 모색" 일부 공공기관의 개별이전 허용을 요구하는 시.도와 이를 반대하는 정부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지난 1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방이전 이행기본협약 체결식을 연기한 뒤 일부 개별기관의 이전 허용을 촉구했지만 10일까지 답변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조성한 뒤 일부 기관의 개별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혁신도시 선정 지침에 반대하는 경남과 울산 등과의 공동대응 움직임도 모색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과 기관노조의 입장을 우선해 당초 기관 이전의 목적을 잊고 있다며 지난 5월 정부와 시.도가 맺은 기본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8일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시.도마다 혁신도시 1곳을 조성하고 개별이전기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한 뒤 결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겠다는 언급에 대한 진의를 파악중이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관 시.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개별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지방이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이같은 점이 부족하다"고 했다. <申炯澈기자. chiwoo1000@kwnews.co.kr> 출차 : 강원일보 (2005년 8월 11일) -> 정부는 너무한다. 최대한이여도 혁신도시 2곳까지는 봐주지 못하나?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것이다. 개별이전이 된다면 혁신도시는 벌교에 반드시 입지되어야 할것이다. 그래야 보성의 지역내 갈등이 당연히 적어질수 밖에...... 그리고 벌교읍 번영회는 다른지역 즉, 같은생활권에 있는 지역과 함께해서라도......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성공에 기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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