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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김판선 부의장님께 민원드립니다(벌교매일시장 사용허가 관련)
작성자 :
정○○
날짜 :
2013-10-14
조회수 :
9
존경하는 김판선 부의장님.... 다행히, 부의장님 주요경력을 살펴보니, 벌교 매일시장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을거 같고, 매일시장내 지인들도 많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교읍사무소의 불편부당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군의원의 신분이시기에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벌교매일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김동해는 무식하고 못배운 상인으로, 행정절차를 모르고, 보성군 및 벌교읍사무소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외지인 서동술에게 시장가게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외지인 서동술은 허위서류로 신규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획득하였습니다. 몇십년전부터 기존에 존재해왔던 건물을 본인이 신규로 증축했다고 서류작성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고 시장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서동술은 본인은 잘못이 없고, 읍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만 했다고 주장함) 하지만, 읍사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부분을 덮으려고만 하고있습니다. 수십년동안 보성군민으로서 성실하게 5일시장에서 장사해오고 있는 생선장사꾼 김동해를 보호해주십시오. 생업에만 충실하고 행정절차에 까막눈인 저희 군민들이 차후에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벌교매일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교매일시장 전체모든 상인들은 현재의 점포가 김동해 점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5일시장 및 매일시장상인 750여명의 진정서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우선 진정서 1장만 첨부하고, 나머지 사본은 등기로 의원님에 송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동해 민원인의 처남인 정형섭입니다. 김동해를 대리해서 민원드립니다.) 이렇듯, 시장상인들의 여론과 민심을 담은 진정서에도 불구하고, 군청과 벌교읍 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절차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절차의 주체인 벌교읍사무소가 담당이라고 하면서, 군에서는 민원 당사자인 벌교읍사무소로 문제를 떠넘기기만 합니다. 민원인 김동해는.. 이 문제를 당사자인 벌교읍사무소가 아니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상급기관인 군청에서 살펴달라는 민원인데.. 군청에서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벌교읍사무소로 떠 넘기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시장상인 750명의 진정서까지 첨부된, 시장상인 전체의 민심이 담긴 민원도 이렇게 무시되어 버리면, 저희 소시민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첨부된 민원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교읍사무소 및 보성군청의 금번 행정절차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공정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민원을 대리하는 제가 드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하나도 명쾌한게 없습니다. 오히려, 보성군청이 생긴 이래 몇십년 동안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근거로 민원인 김동해를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군민들은 차후에도 행정절차를 몰라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해야합니다. 제발... 의원님께서 이번기회에 군민들이 행정에 관해서는 군을 믿고 생업에만 충실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금차 민원서의 진실성을 위해, 김동해의 위법사항들도 솔직히 기술 하였습니다. 물론 모르고 한 일이고, 사문화된 조항 위반이지만, 예를들면, 15년전 양도받을 때 권리금1억 지급, 2012년 전대사실 등 위 권리금 1억원은 김동해 정이순 부부가 전통 5일시장 난전에서 30여년간 옷장사를 해서 모은 이들 부부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일평생을 1년 365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새벽2시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하는 우직하고 성실한 장돌뱅이의 고단한 삶이 묻어있는 가게입니다. 15년전 벌교매일시장 가게를 얻고 나서 장돌뱅이 인생에서 번듯한 가게를 갖게 되었다고 기뻐하던 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가게는 이들 부부가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이겨 내온 인생승리의 전리품 이었습니다. 부디 부의장님께서 철저히 살펴보셔서.... 읍사무소의 잘못을 밝혀주시고, 행정절차에 막연한 두려움과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5일시장 및 매일시장 장돌뱅이 상인들이 행정절차 등은 행정기관을 믿고 맡기고, 생업에만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줄은 알지만... 민원인 김동해의 인생 모든게 걸린 문제이니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민원인 김동해를 대신해서 처남인 정형섭이 민원을 대리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합니다. 민원인 김동해 代정형섭 010-5374-4798, suan2003@naver.com
첨부 #1
보성군의회민원.hwp (41KB)
첨부 #2
정보공개(증축등).pdf (1.9MB)
첨부 #3
진정서스켄.tif (2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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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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